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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전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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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연혁

추진연혁
2011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9차 개정
2010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공동)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행정안전부)
2009년	한국의 녹색뉴딜 사업 계획을 발표(녹색교통망확충) 전국자전거 도로망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으로 선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
2008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발표(행정안전부)
2006년	「도로교통법」 시행 - 어린이 안전모착용
2005년	자전거도로 정비 업무를 지방사무로 이양 - 자전거 관련 투자 위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시설 등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2001년	「산업발전법」 개정 - 자전거·모터보트 등 사업지원
1998년 ~ 200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국가지원 사업 추진
1997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준 및 모델」마련 및 보급
1995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 자전차이용시설의 확충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자전거도와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변경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992년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도, 자전거차도 규정
1991년	「경륜·경정법」 제정
1990년	「도로구조령]을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1984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9차 개정
1980년	「도로교통법」 개정 - 자전거도 정의, 자전거도 우선통행
1979년	「도로구조령」 전면 개정 -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정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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