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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전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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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활성화 정책 패러다임

목표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 - 이용이 편리(편안)하고, 안전(도난,사고)한 자전거 이용

추진전략

법령등 제도정비 / 자전거 인프라확충 / 교육·홍보강화

추진체계

  • 범정부 협조에 의한 중앙차원의 추진체계
  •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거버넌스 체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 지역단위 자전거 활성화 협의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 지역단위 자전거 활성화 협의체간의 분업적 상호협력

추진전략

  • 교통수단 분담율 제고 1.2%(2008년) → 5%(2012년) → 10%(2017년)
  • 자전거 보급율 제고 16.6%(2008년) → 30%(2012년) → 50%(2017년)
  •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 확대 2개 도시(2008년) → 16개 도시(2012년)

범정부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범정부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1.법령 등 제도정비 2.자전거 인프라 확충 3.교육·홍보강화
①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행)
  • -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 - 다중이용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권고
① 통행여건 개선사업(경)
  • -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신호등, 자전거횡단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① 자전거의 날 지정·운용(행)
  • - 기념행사로 자전거 붐 조성
  • - 우수단체 표창, 자전거박람회 등
② 도로교통법 개정(경)
  • - 자전거전용차로(bike lane) 도입
  • - 차마간 통행 우선순위 삭제
  • -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 -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 착용 의무
②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행)
  • - 주민자치센터 등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설치 운영
②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강화(행)
  • - 안전교육, 자전거 타기 교육
  • -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③ 자전거 활성화 재원 확보(행,국)
  • - 자치단체 인센티브 예산 확보
  • -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자치단체 지원 근거 규정 마련
③ 자전거 관련 신기술 개발(지)
  • - 전기자전거, 접이식자전거 개발 육성
  • - 자전거 관련 산업(의류,신발)육성
③ 자전거 이용 효과분석 및 홍보(국, 행, 환)
  • - 에너지절감, 건강, 교통개선효과 등에 대한 분석 및 홍보
④ 공공자전거 디자인 표준모델 개발 및 자전거 이용시설 모델 보급(행, 환) ④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시설 확충(국)
  • - 자전거보관대, 적재용 전용칸
  • - 역사내 자전거 전용 이동통로 구비
④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지원(환)
  • - 실적 마일리지제 등 자전거 활성화 유도
⑤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 보급(금) ⑤ 신설도로에 자전거 도로 확보(국,행)
  • - 각종 개발계획, 개발사업에 자전거 이용시설 확보 추진
 

세부 정책과제

법령 등 제도정비 분야 과제 ※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법령 등 제도정비 분야 과제
대상과제 소관부처
1.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행안부
2.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확대 행안부
3. 도로변 방치자전거 처분절차 개선 행안부
4.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 개선 경찰청
5.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 강화 경찰청
6.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행안부
7. 각종 계획 수립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반영 행안부
8.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국토부
자전거 인프라 확충 분야과제
자전거 인프라 확충 분야과제
대상과제 소관부처
9. 자전거 통행여건 개선 경찰청
10. 권역별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행안부
11. 자전거 관련 신기술 개발 지경부
12.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연계방안 강구 국토부
13. 자전거 공원 등 자전거 생활문화 공간 확충 문화부
14.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부여 행안부
15.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 국토부
16. 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과부
교육·홍보강화 과제
교육·홍보강화 과제
대상과제 소관부처
17. 공공자전거(Public Bike) 디자인 표준모델 개발·보급 행안부
18.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 제도화 행안부
19. 자전거 전용보험개발·보급 지원 금융위
20. 지역별 자전거 이용시설 모델보급 환경부
21. 자전거 이용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분석 및 홍보 행안부
22. 자전거 이용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분석 환경부
23. 자전거 이용의 건강증진 효과분석 복지부
2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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