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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전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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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정책의 역사

  • 1973년 석유파동이후 자전거 정책을 적극추진한 네덜란드는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병행, 도시계획과의 연계정책 추진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자전거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1960-70년대
  • 개인 승용차 교통의 성장 시기
    - 승용차 수와 이동거리는 각각 4배 및 5배로 증가
    - 대중교통의 이용은 47%에서 18%로 감소
  • 1973년 : 이동수요 증가 억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도시내 승용차 이용제한의 내용을 담은 종합교통정책을 의회가 채택
  • 최초의 ‘여객수송 다년계획 1976-1980’ 수립
    - 도로신설계획 40%를 백지화하고 도시 중심부의 주차를 억제
    - 도시내 자전거도로 신설 등에 최대 80%까지 재정 지원
    ※ 보조간선도로의 90%, 국지도로의 70%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짐
    - 중앙정부는 대도시의 자전거도로 설치 시범사업을 100% 지원
1980년대
  • 승용차의 대안으로서의 위상 확립 부족
    - 잦은 사고 ⇒ 안전에 대한 의심 ⇒ 자전거 이용률 증가 정체 / 자동차 증가 지속
  • 승용차 이용 억제정책 병행 추진
1990년대
  • ‘자전거종합계획(Masterplan Fiets - BMP : Bicycle Master Plan)’
    - 자전거의 위상을 승용차의 대체수단으로 바꾸는 계기가 됨
  • 조세정책
    - 승용차 구입 사치세 40% 부과, 높은 연료소비세를 부과
    - 출·퇴근 자전거 이용자의 세금환불 등을 병행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전거 정책을 재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
1990년대 중반 이후
  • 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으로 자전거 정책 시행
    - 중앙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변모
  • 홍보, 기술 및 정보의 개발·구축과 확산, 정책관리 및 평가와 함께 제도 및 재정의 기반확보 등의 역할
    - 예산의 대부분은 자전거도로의 확장에 활용
2000년대 - 국가종합교통계획(NVVP) 수립·시행
  • 자전거 도난방지 및 이용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주요 정책 시행 내용

자동차도로 신설 억제 및 자전거 도로 공급
  • 자동차도로 신설계획을 축소하고 자전거도로 건설 재정 지원
  • 중앙정부에서 대도시의 자전거도로 설치 시범사업을 지원
자전거 이용 장려 및 홍보
  • 출·퇴근 자전거 이용자의 세금환불 등의 조세정책 시행
  • 자전거 도난방지 및 이용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 지역 및 국가단위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
자동차 이용 억제 및 제한
  • 승용차 구입에 대한 사치세(특별소비세) 40% 및 높은 연료소비세 부과
  • 도시에서 허가증이 없는 경우 자동차의 장기 주차 금지
  • 도심과 외곽지역의 자동차 주차장 기준 차등화 - 도심 주차장 설치 억제
자동차 속도제한을 통한 안전 제고
  • 단계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속도규정을 30km/h로 적용
    - 도로교통사고의 30% 감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큰 혜택이 됨
도시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강화
  • ABC정책(기업 및 행정기관 입지와 관련된 정책)
    - 대중교통수단의 유무, 연계성 및 교통시설 유형, 고용자 및 방문자의 규모를 근거로 지역을 A, B, C로 구분

※ 본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 연구”(2007, 환경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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