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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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은 경의선 철도연결로부터
-경의선 현대화로 장래 30년 동안 관광 편익 약 87조 원, 광물자원 수입대체 효과 61조 원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통일연구원(원장 김연철), 세종연구소(소장 백학순)와 공동으로 8월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경의선 철도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과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작점으로서 경의선 철도연결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의 잠재력과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의선 연결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가 상호호혜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미나에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발제를 통해 경의선의 현대화 방안 비교와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 증가를 전망하면서 과거 금강산 관광실적과 수입비중이 높은 3개 광물자원에 한정하여 경의선 현대화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북한관광 효과 부문에서는 경의선축의 평양, 묘향산, 개성, 신의주의 4개 지역 관광객이 장래 30년 동안 6천 841만 명(연평균 228만 명)으로 예상되었다. 관광객 만족도 편익은 30년 동안 20.6조 원(현재가치는 9.5조 원), 관광편의성에 의한 교통비용절감은 66.8조 원(현재가치는 30.8조 원)이 예상되었다.
광물자원 수입대체 효과 부문에서는 철강, 아연, 무연탄의 3개 광물 수입대체액이 장래 30년 동안 총 61조 원(현재가치는 29.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단장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가칭) 남북교통물류인프라투자계정을 신설하고 배분비율을 3~5% 수준으로 하면 연간 5,100~8,500억 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 남북경협기획단 설립과 (가칭) 남북경협투자기본법 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경의선 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과제’를 발제하였는데 ‘경의선을 포함하는 남북한의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한 신뢰구축, 남북경제협력의 인프라 구축, 동북아 경제협력으로의 발전과 연결을 의미’한다면서 남북 동반 성장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원장은 경의선이 고속철도화되고 중국의 고속철도망이 한반도 국경지역까지 연결되면 중국 동부지역 대부분이 1일 생활권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또 신북방경제는 남북경제협력과 대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구상으로 우선적으로 서울-평양 구간을 개통시키고 평양-남포권과의 남북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안궈샨 중국 연변대 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의 연계방안’을 발제하면서 환동해권 연계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훈춘-자루비노-속초 해운노선 복구와 같은 항만물류 네트워크 활성화와 훈춘지역 국제물류단지 사업과 같은 복합물류 네트워크 조성을 강조하였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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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경의선 철도연결 국제세미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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