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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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로교통사고비용, 약 40조 2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8.2% 대폭 감소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201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하여 교통 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 발표하였다.
도로·철도 등 교통 전 분야에서 발생한 총 교통사고비용은 약 40조 5천억 원으로 GDP 대비 2.5%에 달해 2016년에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발생한 약 115만 9천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4,446명이 사망하고 184만 7,29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GDP의 2.5%에 해당된다.
사상자의 의료비와 소득손실, 물적 피해비용 등과 같은 물리적 손실비용이 약 21조 6천억 원, 사상자의 정신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9조 원에 이르고 있다.막대한 사상자수로 인하여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약 40조 2천억 원으로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아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약 40조 2천억 원으로 해양사고비용 약 2,359억 원, 항공사고비용 약 531억 원, 철도사고비용 약 269억 원에 비하여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 1건당 피해규모로 보면, 기체손실비의 영향으로 항공사고가 약 41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철도사고가 약 2억 5천만 원, 해양사고가 약 1억 원,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약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2016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약 40조 2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8.2% 감소
도로교통사고비용이 2016년에 40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어 2015년 49조 2천억 원에 비하여 18.2%가 감소하였다.
이는 사망자 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329명 감소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상자 수가 전국적으로 절반(약 46.9%) 가까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중상자 수의 대폭적인 감소, 즉, 사고 심각도의 경감은 나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국적으로 130개소(2016년 말 기준)에 이르는 회전교차로, 생활도로구역(30구역) 및 안전속도 50-30 도시부 속도관리정책 등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주요 교통안전 시책들이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긍정적 효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여전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높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46%로 미국(1.85%) 일본(1.35%), 영국(1.86%) 등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경기도(약 6조 9천억 원)와 서울시(약 4조 7천억 원)가 가장 많아
시도별 사고건수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267,077건, 203,197건으로 가장 많으며, 사고비용 또한 사고건수의 영향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약 6조 9천억 원, 약 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북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당 도로사고비용은 전남이 약 3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경북의 순
건당 비용 면에서는 전남이 38,259천 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37,348천 원), 경북(36,383천 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핵심적 토대는 교통사고 예방구조의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교통사고를 단순히 사고 당사자의 책임으로만 미룬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교통사고는 사람, 차량 및 도로환경 등 각각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사고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원인 중 어느 하나라도 사전에 개선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예방구조의 도로·교통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교통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신뢰 깊은 수단이자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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