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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공공성 강화 위해 혁신적인 교통정책이 필요

교통 공공성 강화 위해 혁신적인 교통정책이 필요

- 교통공공성 지표개발하여 교통계획과 투자평가 등에 활용해야 -

 

교통 공공성에 대한 평가결과 SOC투자 및 시설수준, 대중교통서비스, 교통이동성 등에 있어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물류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9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성과 토론회’ 기조세션의 주제발표 내용이다.

 

* 공공성 :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아 공익, 형평, 개방이 어우러지는 것

 

주제발표자인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경영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교통물류 혁신과 공공성 부문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목표 및 추진전략, 시행방향 등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으로 국민의 생활비 절감과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했다.(광역알뜰카드 시행 시 20.5% 버스 이용 증가 예상)


또한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설립,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등으로 교통SOC의 공공성과 교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진단했다.(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33.3% 인하, 6% 교통량 증가, 1조 4천억원 국가재정 부담 절감)


농촌에는 농촌형 교통모델과 공공형 택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을 확보했으며 자율주행협력주행시스템 실증사업 추진과 드론산업 활성화 및 관련 법, 제도 정비 등 교통물류성장 분야에서도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농촌형 교통모델 도입 후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41.6점→91.5점 향상)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관련 교통SOC를 확충하는 등 지역간 형평성을 조율하는 데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유정복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교통물류 부문에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각 부문에서 보다 세부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부원장은 공공성 강화 및 개선방안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지역거점 중심의 교통SOC 확충, 고속도로 통행료의 탄력운영으로 공공성 강화, 교통약자 등 사람중심의 도로이용자의 공공성 강화, 버스의 공공성 강화, 공유교통과 기존 대중교통서비스의 상생모델 개발, 권역내 거점까지 30분 이내 접근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국도휴게소의 지역경제 거점화 방안,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 교통공공성 지표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고속도로 통행료 시간대별 차등운영을 통해 매년 약 390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고속도로 무료구간 해소 및 요금 인하를 통해 매년 약 3,700억원의 통행료 추가수입 및 인하요인 발생)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환경적이고 지불가능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전환점에 있기에 주 52시간 근로제, 신 운송서비스 사업,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새로운 혁신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표면화되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라면서 “사람중심 경제 정책방향에 맞추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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