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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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로교통사고로 40조 5백억 원의 사회비용 발생, GDP의 2.3% 수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이하 ‘교통연’)은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2017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표했다. 교통연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전부문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내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도로교통사고비용은 GDP의 2.3%, 근로자 1백만 명의 연봉과 같아
2017년 1,143,175건의 도로교통사고로 4,185명이 생명을 잃고, 1,803,325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0조 574억 원이다. 추정된 피해금액은 같은 해 GDP의 2.3%에 해당한다.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생산손실, 의료비, 물적피해 등)은 약 21조 1,797억 원, 정신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8조 8,77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4천1백만 원이다.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비용은 약 1백만 명의 연봉과 맞먹는다.
도로교통사고비용, 전년 대비 0.4% 감소
2016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약 40조 2,233억 원이었다. 2017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이다.
사고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전년 대비 각각 107명과 43,612명 감소했다.
2017년에 도로교통사고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보급, 생활도로 지정,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높아
기준년도가 다르나,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31%(’17년)로 미국(1.85%, ’10년), 일본(1.35%, ’09년), 영국(1.86%, ’16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아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278,236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204,313건), 부산(67,884건) 순이다. 사고비용 또한 경기가 약 7.2조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약 4.8조 원), 경남(약 2.2조 원), 경북(약 2.0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796천 원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원(776천 원), 경북(759천 원) 순이다. 세종은 421천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 예방은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전자의 과실을 포함한 인적요인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만 묻는 것은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다.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이외에도 차량요인과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안전체계(Safe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교통사고나 나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전체계에서는 사람을 둘러싼 도로환경의 개선을 중요시한다. 교통사고는 안전체계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연구, 예산지원, 제도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안전 선진국은 모두의 노력이 모아질 때에만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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