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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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안전관리 종합점수 매겨보니 인천 서울 ‘우수’
-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체계는 작년에 비해 대부분 향상
2017년 교통안전 성과지표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는 인천, 서울, 대구 순으로 나타났고,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는 전북, 경북, 전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천은 교통안전 전담부서 운영 등 제도적 기반 분야(1위)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 최종성과 분야(1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되었다.
- 전북은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E 등급)과 교통안전 모니터링(E 등급) 에서 최하등급 등 제도적 기반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 대구는 종합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11.3%(2016년 78.90점에서 2017년 87.84점) 상승하여 2016년 11위에서 2017년 3위로 순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 특히 도로연장 당 도로환경개선사업예산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5.6배, 최하위 지자체 보다 40배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평가되어 교통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광역시는 광주시를 제외하면 안전관리 종합점수가 평균값을 상회하나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83.16점)와 제주도(83.20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평균값에 미치지 못해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종합점수 평균 82.95점, 특별․광역시 종합점수 평균 86.45점,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종합점수 평균 79.83점<붙임 : 2017 평가결과 요약>
- 서울(2015년 1위)과 인천(2016년, 2017년 1위)이 3년간 종합평가 1, 2위를 나누어 차지한 것은 전담조직을 보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인천은 교통안전팀에 4명 이상의 전담직원이 있지만 부산, 경남, 제주 등은 교통안전 전담조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면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많이할 수 있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북은 교통안전체계 평가점수가 –3.1%(78.45점→76.05점) 하락하여 강원(-4.3%)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하락하였다. 전북은 도로연장 당 도로환경개선사업예산 등 정책 분야 점수가 85.29점에서 80.52점으로 –5.6% 하향한 점이 교통안전체계 향상의 걸림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25가지 평가지표 중 교통안전전담부서의 운영, 총괄조정기구(도로, 교통, 경찰의 협조체계)의 운영 지표의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전담부서의 운영 지표는 인천시만이 A등급으로 평가되었고, D등급 이하로 평가된 지자체가 7곳으로 41%의 지자체가 낮은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총괄조정기구 운영 지표는 A등급 4개 지자체, D등급 8개 지자체로 평가되어 47%의 지자체가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가에 비해 도로교통안전 관리체계 평가점수는 2016년 76.09점에서 2017년 82.05점으로 7.8% 향상되었다.
- 특히 제도적 기반 분야는 3년간 꾸준히 평가점수가 향상되고 있다. 특히 대전과 경북이 교통안전전담부서를 조직하여 교통안전전담부서의 운영 지표에서 2017년에 추가로 B등급으로 평가되었다.
- 정책 분야의 전국 평균점수가 14.3% 증가하여 가장 많이 향상되었고, 제도적 기반 분야, 최종성과 분야는 각각 7.3%, 4.6% 향상되었다. 중간성과 분야는 3.0% 증가하여 상승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총 25가지 평가지표 중 과속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13.0%), 교통안전 모니터링(11.1%), 총괄조정기구의 운영(6.4%) 등 13개 지표는 전년도 보다 향상된 반면 화물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8.9%),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1.4%) 등 9개 지표는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했고, 2개 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했다.<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란?>
교통안전성과지표 평가란 단순히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 결과로만 평가하기 보다는 교통사고는 도로이용자, 차량, 도로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안전체계적 관점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 유럽교통안전위원회(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는 PIN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럽연합 32개 가입국의 교통안전수준을 도로환경, 교통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 영국은 국가성과와 지방정부성과를 구분하여 교통안전정책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특히 지방정부가 주어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교통안전성과지표는 서울과 세종 등 2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등 17곳을 대상으로 제도적 기반, 정책, 중간성과, 최종성과 등 25가지 부문을 종합평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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