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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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로교통사고로 41조 7천억 원의 사회비용 발생, GDP의 2.2% 수준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2018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전부문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내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18년 도로교통사고비용 약 41조 7,601억 원, GDP의 2.2%
ㅇ 2018년 1,228,129건의 도로교통사고로 3,657명이 생명을 잃고, 1,935,008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1조7,061억 원이다. 추정된 피해금액은 같은 해 GDP의 2.2%에 해당한다.
ㅇ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생산손실, 의료비, 물적피해 등)은 약 22조 3,134억 원, 정신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9조 3,92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2018년 도로교통사고비용, 2017년 대비 4% 증가
ㅇ 2017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은 40조 574억 원으로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약 4% 증가한 것으로분석됐다.
ㅇ 사고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2017년 대비 사망자수가 9.7%, 중상자수가 5.0%로 감소했지만, 경상자수가 10%, 부상신고자수가 6.9% 증가했기 때문이다.<표> 2017년, 2018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수 비교
사상자구분(명)
2017년
2018년
사상자수 변화
사망자
4,185
3,781
-404
( -9.7%)
중상자
96,810
91,985
-4,825
( -5.0%)
경상자
581,589
639,999
+58,410
(+10.0%)
부상신고자
1,124,926
1,203,024
+78,098
( +6.9%)
주: 괄호안 수치는 변화율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2020.06.01)
ㅇ 사망자수와 중상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생활도로 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기준 강화,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높아
ㅇ 다른나라의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 살펴보면 미국 1.85%(2010년), 일본 1.35% (2009년), 영국 1.81%(2017년)로 우리나라의 2.20%(2018년)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아
ㅇ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307,909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217,598건), 부산(71,028건) 순이다.
ㅇ 사고비용은 경기가 약 7.7조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약 4.9조 원), 경남(약 2.2조 원), 경북(약 2.1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794,000원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제주(786,000원), 충북(776,000원) 순이다. 세종은 403,0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도로교통사고 예방은 시스템으로
ㅇ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전자의 과실을 포함한 인적요인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만 묻는 것은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다.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이외에도 차량요인과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1990년대 초반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안전체계(Safe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교통사고나 나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전체계에서는 사람을 둘러싼 도로환경의 개선을 중요시한다. 교통사고는 안전체계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정부가 제시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조속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안전 선진국은 모두의 노력이 모아질 때에만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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