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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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도로교통사고로 43조 3천억 원의 사회비용 발생, ’18년 보다 1조 6천억 원 증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이하 ‘교통연’)은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2019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표했다. 교통연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전 부문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내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도로교통사고비용은 GDP의 2.26%
- 2019년 1,292,864건의 도로교통사고로 3,349명이 생명을 잃고, 2,053,971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3조 3,445억 원이다. 추정된 피해금액은 같은 해 GDP의 2.26%에 해당한다.
-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생산손실, 의료비, 물적피해 등)은 약 23조 3,764억 원, 정신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9조 9,68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도로교통사고비용, 전년 대비 3.9% 증가
- 2018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약 41조 7,059억 원이었다. 2019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이다.
- 사고비용이 증가한 이유(다음 표 참고)는 전년 대비 사망자수와 중상자수는 감소(전년 대비 사망자수 △11.4%, 중상자수 △3.8% 감소)했지만, 경상자수와 부상신고자수가 증가(전년 대비 경상자수 8.1%, 부상신고자수 5.9%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 괄호안 수치는 변화율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2021.04.06)- 사망자수와 중상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생활도로 구역 지정,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높아
-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26%(’19년)로 미국(1.85%, ’10년), 일본(1.35%, ’09년), 영국(1.54%, ’19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아
-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316,008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219,966건), 부산(72,582건) 순이다. 사고비용은 경기가 약 7.9조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약 5.1조 원), 경남(약 2.3조 원), 경북(약 2.1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829천 원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충북(800천 원), 제주(800천 원) 순이다. 세종은 454천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 예방은 시스템으로
- 정부 정책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8년에 이어 ’19년에도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비용을 함께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전자 과실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묻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이외에도 차량요인과 도로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1990년대 초반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안전체계(Safe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전체계에서는 사람을 둘러싼 도로환경의 개선을 중요시한다. 교통사고는 안전체계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정부가 제시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별첨: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주: 시도별 사고건수는 ‘당사자불명’ 통계를 제외한 값
자료: 사고건수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합DB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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