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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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도로교통사고비용 43조 4천억 원...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줄지 않아 -
2020년 도로교통사고 1,247,623건, 사망 3,081명, 부상 2,061,788명
도로교통사고비용 GDP의 2.23% 수준..미국·일본·영국보다 여전히 높아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2020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전 부문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내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도로교통사고비용은 GDP의 2.23%..여전히 주요국 보다 높은 수준
- 2020년 1,247,623건의 도로교통사고로 3,081명이 생명을 잃고, 2,061,788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3조 3,720억 원이다. 추정된 피해금액은 같은 해 GDP의 2.23%에 해당한다.
-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생산손실, 의료비, 물적피해 등)은 약 23조 5,045억 원, 정신적 고통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9조 8,67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23%(2020년)로 미국(1.85%, 2010년), 일본(1.35%, 2009년), 영국(0.82%, 2020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도로교통사고비용, 전년 대비 0.1% 증가
- 2019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약 43조 3,446억 원이었다. 2020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것이다.
- 사고비용이 소폭 증가한 이유(다음 표 참고)는 사망자수, 중상자수, 부상신고자수는 감소(전년 대비 각각 △8.0%, △4.5%, △2.6% 감소)했지만, 경상자수가 증가(전년 대비 6.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상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사고비용 증가율은 감소(2019년 3.9% → 2020년 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괄호안 수치는 변화율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2022.06.10)
- 사망자수와 부상자수(경상자 제외)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생활도로 구역 지정,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아
-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314,722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219,162건), 부산(72,480건) 순이다. 사고비용은 경기가 약 8.3조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약 5.3조 원), 경남(약 2.4조 원), 경북(약 2.1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839천 원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제주(836천 원), 전남(814천 원) 순이다. 세종은 430천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교통사고 예방은 시스템으로
- 정부 정책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비용을 함께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전자 과실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묻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이외에도 차량요인과 도로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1990년대 초반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안전체계(Safe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전체계에서는 사람을 둘러싼 도로환경의 개선을 중요시한다. 교통사고는 안전체계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계속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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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 2020년 도로교통사고비용 43조 4천억 원...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줄지 않아(보도자료)(한국교통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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