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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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난시 긴급수송로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개최 -
○ 국가 방재력의 핵심가치가 될 “국가긴급수송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6월 22일(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가재난시 긴급수송로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국가긴급수송로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원호 소장, (사)한국재난정보학회 김태환 학회장, 비전제로 코리아 설재훈 대표, 서울시청 강진동 교통운영과장, 한국도로공사 류승엽 팀장, 경기연구원 류시균 센터장, 국토연구원 육동형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재난정보학회 김정곤 연구소장, 서울기술연구원 채종길 실장,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연구위원이 발제하였다.
□ 첫 번째 발제는 (사)한국재난정보학회 김정곤 연구소장이 “국가긴급수송로 해외사례”란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역사적으로 도로망을 통한 국가 발전 사례, 재난발생시 도로망의 역할 그리고 긴급수송로 해외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 두 번째로 서울기술연구원의 채종길 실장이 “서울시 방재도로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지진 발생시 도로기능의 바미는 인명피해로 확대가 되므로 서울시 맞춤형 비상도로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이 준 연구위원은 “국가긴급수송로 도입방안”발표를 통해 국가긴급수송로의 필요성, 구축과정 및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언급하였고 우리나라에 긴급수송로 도입을 위한 방안 제시를 하였다.
□ 토론에서는 국가긴급수송로는 “파레토 개선(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변화)”을 가져올 수 있는 공공정책이며, 이를 위한 법제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 “도로시설물 설치”, “디지털 관리시설의 기능 상실에대비한 아날로그적 도로상황 파악 방안 마련”, “네비게이션, ITS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도로의 역할이 사람과 화물의 이동성에 초점을 두었지만, 점차 재난 대비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의식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난에 대비한 국가긴급수송로 도입이 필요함에 동의를 하였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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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국가재난시 긴급수송로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개최(보도자료)(한국교통연구원).hwp
세미나 현장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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