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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지침 2016-07-22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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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년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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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11] [조례 제868호, 2012.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1]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1)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및 분석
2. 자전거도로 노선구축
3. 자전거 부대시설계획
4.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5. 사업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④ 시장은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주요계획이 수립􀂷변경될 때에는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게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주택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및 각급 학교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시설물의 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11)

제8조(자전거이용 마일리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자전거이용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김해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③ 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을 자전거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자전거 무상수리의 날 운영)
① 시장은 매분기 첫째 주 토요일을 자전거 무상수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수리는 시 지정업소에서 시민소유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③ 시장은 무상수리 지정업소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교실 운영)
시장은 자전거교실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버용 양심자전거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버용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1. 마을경로당에 양심자전거를 비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2. 양심자전거의 이용자는 이용 후 반드시 마을경로당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양심자전거의 망실􀂷훼손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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