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작금의 상황 하에서 최근 들어 기업마다 재료비와 인건비 절감노력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한 푼의 물류비라도 절감하려는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대상이 위험물질일 경우에는 한두 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국민안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폭발물, 독극물,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은 부주의나 불순한 의도로 인해 일단 운송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1차적, 2차적 피해로 인해 인명·재산·환경상의 막대한 피해나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험물질의 운송사고가 우려하는 것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2010년 12월 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에서 발생한 유조차 화재사고는 3개월에 걸친 고가 복구비용에만도 150억 원에 달했고, 사회적 손실 및 주변 영업손실 비용은 2,300억 원에 달한 점을 상기한다면 사고빈도가 낮다고 해서 결코 정책 우선순위가 낮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나 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확산 등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위험물질 운송관리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경찰청 등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위험물질별로 각기 맡은 분야와 역할을 달리하면서 11개(부령, 고시 포함 23개)에 달하는 복잡한 법령체계에 얽매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운송의 횟수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물질의 분류, 용기‧포장 상의 라벨표시, 체계적인 운송 매뉴얼, 물질 특성에 따른 사고 시 대처 매뉴얼, 운송경로 관제체계 등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국제기준과 다르고, 그 또한 체계적이거나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IT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아직까지 구축할 채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와 제조사, 물류기업, 방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 간에 운송 중인 위험물질에 대한 즉시적이고도 정확한 정보공유체계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본 연구결과가 효율과 동시에 안전한 국가물류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 5

제3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위험물질의 개념정의와 정책적 환경분석 / 11

제1절 위험물질 관련 개념정의 및 국제기준 / 11

제2절 사회·정책적 환경분석 / 31

제3절 위험물질 안전관리 선진사례 / 45



제3장 위험물질 운송 행태 및 운송관리 실태분석 / 78

제1절 우리나라 위험물질 취급 현황 / 78

제2절 위험물질 취급 기업의 운송관리체계 실태 / 105

제3절 위험물질 운송 행태 분석 및 시사점 / 119



제4장 위험물질 운송관리 추진 방향 및 법․제도 분석 / 158

제1절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추진 방향 / 158

제2절 국내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련 법·제도 분석 / 163

제3절 기 수립된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정보화 전략(ISP) / 188



제5장 위험물질 운송관리 체계구축 및 관리방안 / 197

제1절 비전 및 전략수립 / 197

제2절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방안 / 204

제3절 법·제도 개선 및 시스템 관리조직 방안 / 216

제4절 추진 로드맵과 사업추진 기대효과 / 24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56

제1절 결론 / 256

제2절 정책 제언 / 258



참고문헌 / 261



부 록 / 265



Abstract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