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국내 체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41만 명에 이르고, 이중 등록 외국인은 약 97만 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고령화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11%(545만 명)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바 있고,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하여 2030년에는 유소년인구의 2배, 2060년에는 4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미래사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도로교통 부문의 관련 연구 및 신 도로 교통정책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공존하는 행복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교통불편 최소화, 교통안전 향상,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 및 추진 과제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교통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고령이용자의 신체 및 판단 특성 등에 부합하는 도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제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특별히 다문화‧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 교통정책을 개발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문화‧고령화 사회 관련 지표 및 주요 특성,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통행특성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도로 교통정책 방안 개발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시된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관련 계획 및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가 도로교통 분야에서 미래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 개별 과제 및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님께 연구진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연구를 수행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PART I. 다문화 사회 중심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미래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 및 현황 / 7

제1절 다문화 사회 변화의 특성 및 현황 분석 / 7

제2절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실태 및 현황 / 13



제3장 다문화 사회 구성원 통행특성 조사‧분석 / 21

제1절 다문화 사회 구성원 통행특성 조사 / 21

제2절 다문화 사회 구성원 통행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57



제4장 다문화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 / 61

제1절 국내 다문화 정책 및 사례 분석 / 61

제2절 국외 다문화 정책 및 사례 분석 / 70

제3절 다문화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83



제5장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개발 / 84

제1절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비전‧목표 / 84

제2절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도로 교통정책 방안 개발 / 86

제3절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추진전략 / 118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21

제1절 결론 / 121

제2절 정책 제언 / 123



PART II. 고령화 사회 중심



제1장 서론 / 1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131



제2장 미래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 및 현황 / 133

제1절 고령자 및 고령화 사회 정의 / 133

제2절 국내 고령화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 관련 지표 분석 / 135



제3장 고령화 사회 구성원 통행특성 조사 및 분석 / 15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57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61



제4장 고령화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 / 184

제1절 국내 고령화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 184

제2절 국외 고령화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 188



제5장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개발 / 194

제1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개발 기본방향 / 194

제2절 지역별 교통 측면의 고령 사회 특성지표 조사 분석 / 196

제3절 교통고령지수 개발 / 203

제4절 고령 사회를 위한 도로 교통정책 개발 / 213

제5절 고령 사회를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추진전략 수립 / 228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31

제1절 결론 / 231

제2절 정책 제언 / 233



참고문헌 / 235



부 록 / 239



Abstract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