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국회는 2013년 2월 4일 국회의원 122명이 공동발의하여 동년 2월 25일 본 회의에서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제로화한다는 ‘Vision Zero’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사고 감소부진 원인분석) 우리나라 교통사고 감소 부진의 원인분석 - 교통사고의 다발 원인 및 감소 부진 원인 분석 - 도로교통안전 정책상 교통사고 감소 부진 원인 분석 ○ (우리나라 비전 제로의 개념설정)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의 개념 설정 -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의 이념적‧정책적 개념 설정 ○ (해외 사례 분석) 외국의 교통사고 제로 비전 사례분석 - 스웨덴, EU 등 교통사고 제로 비전 정책을 앞서 시행한 국가의 사례분석 ○ (비전제로 추진전략 제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추진전략 제시 - 법‧제도, 시설, 단속, 교육 등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추진전략 제시 ■ 정책 제언 ○ (교통안전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가장 먼저 교통안전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함 ○ (교통사고 제로화 지원센터 설치) 교통사고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정부출연기관 내에 ‘교통사고 제로화 지원센터’ 설치 ○ (교통안전 예산확보) 추진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교통범칙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를 교통안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분담금의 책임보험료 요율을 인상하여 교통안전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추진 ○ (부문별‧그룹별 추진전략 추진) 교통안전 부문별 및 목표그룹별 추진전략은 교통안전 추진조직과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에 보다 상세한 세부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추진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7

제4절 연구의 활용방안 / 10



제2장 기존 교통안전정책의 평가 및 반성 / 13

제1절 교통사고의 현황 / 13

제2절 교통안전 부진원인 분석 / 36

제3절 기존 교통안전정책의 평가 및 제로 비전의 필요성 / 46



제3장 제로 비전의 개념 및 의의 / 52

제1절 사망자 제로 비전의 개념 / 52

제2절 사망자 제로 비전의 의의 / 56

제3절 제로 비전의 발전 및 확산 / 62



제4장 외국의 제로 비전 정책 사례 / 65

제1절 스웨덴의 비전 제로 정책 / 65

제2절 EU 국가들의 비전 제로 정책 / 70

제3절 UN 및 기타 국가들의 비전 제로 정책 / 91



제5장 제로 비전의 목표와 방향 / 107

제1절 사망자 제로 비전의 목표 / 107

제2절 사망자 제로 비전의 추진 방향 / 117



제6장 제로 비전의 세부 추진전략 / 125

제1절 교통안전관리 분야 제로 비전 추진전략 / 125

제2절 교통안전 부문별 제로 비전 추진전략 / 133

제3절 목표 그룹별 사망자 제로화 전략 / 141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5

제1절 결론 / 165

제2절 정책 제언 / 170



참고문헌 / 173



부 록 / 177



Abstrac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