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우리나라의 버스운영체제에 관한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에 대한 운영사례의 비교분석 및 평가 ○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버스정책 및 버스운영체제의 개선방향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준공영제와 공영제의 운영성과를 민영제와 비교를 통하여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이용자서비스 측면) 준공영제와 공영제 모두 이용자 서비스개선 및 만족도 개선효과 나타남 - 버스공급수준 증대, 환승할인 통한 요금부담 경감, 차량시설 개선, 시민설문조사 통한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됨 ○ (버스업체 경영개선 측면) 준공영제와 공영제 모두 민영제에 비해 전반적인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효율성 저하가 부담으로 작용 - 운전자 인건비는 증대, 정비 및 관리직 인건비는 감소, 교통사고 저감에 따른 사고보상비 및 보험료는 감소 - 특히, 공영제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소규모 버스사업 운영으로 차고지 및 사무실 유지관리, 임원보수 등의 비용절감 효과 ○ (지자체의 버스운영관리 측면) 지자체의 버스보조 급증으로 인한 부담가중, 반면 버스사업 회계 관리의 투명성은 개선, 노선조정권의 미확보가 해결 과제 ○ (근로여건 및 노사관계 측면) 종사원 인건비 인상으로 근로여건 및 복지는 개선되었으나, 지자체의 노사문제 당사자로의 변화 등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시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조정장치 보완문제 필요 ■ 정책 제언 ○ 향후 버스정책 및 운영체제 개선방향에 대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 지역은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를 보완 개선 - 다만, 구조조정 등 근본적으로 비용절감 효율화를 위한 장치 보완 필요 ○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소도시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보조가 없을 경우 현재의 정부지원형 민영제 방식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도시외곽 등 적자심화 또는 민간의 운행결손이나 기피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공영버스 운행방식 보완 ○ 향후 버스재정지원 및 시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 수준에서 버스서비스 제공수준과 요금, 재정부담에 관한 지자체‧시민‧업체 등의 역할분담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예 : 표준회계 정립 등)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버스운행실태와 운영체제 고찰 / 11

제1절 버스운행실태 / 11

제2절 버스운영체제의 유형 및 특성 / 30

제3절 우리나라 버스운영체제 유형과 운영실태 / 37

제4절 외국의 버스운영체제 / 59



제3장 버스운영체제 분석방법론 설정 / 68

제1절 선행연구의 분석방법 검토 / 68

제2절 본 연구의 분석방법 설정 / 72



제4장 버스운영체제 비교분석 / 78

제1절 준공영제와 민영제 : 6대 대도시 / 78

제2절 공영제와 민영제 : 제주시, 과천시 / 142

제3절 종합 비교분석 / 168



제5장 버스운영체제 개선방안 및 정책방향 / 171

제1절 버스운영체제 분석의 시사점 / 171

제2절 버스운영체제 개선방안 / 174

제3절 버스정책방향 / 18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85



참고문헌 / 189



Abstrac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