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림은 물론 그 결과를 각종 교통안전사업의 정책 결정 지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경제성 평가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 연구 결과 ○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비용을 크게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물리적 비용은 총생산손실법, 심리적(PGS, Pain, Grief & Suffering) 비용은 개인선호성 산출방법(WTP)에 기초하고 있음. ○ 2013년 전국에서 발생한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분야의 교통사고를 종합해 보면, 총 112만 538건의 교통사고로 5,240명이 사망하고, 178만 3,15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이들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피해비용을 종합해 보면, 심리적 비용을 제외한 경우에는 약 21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교통사고가 약 21조 4천억 원으로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심리적 비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약 42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3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96%에 이르고 있음. 이를 교통수단별로 보면, 도로교통사고가 역시 절대적 비중인 약 41조 8천억 원을 차지하였고, 항공사고 약 2,770억 원, 해양사고 약 1,430억 원, 철도사고 약 526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 사고 1건당으로 보면, 항공사고가 막중한 물적 손실로 말미암아 1건당 약 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도사고가 약 2억 3천만 원, 해양사고가 약 1억 3천만 원,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약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정책 제언 ○ 교통사고비용 추정결과는 현재, 도로 및 철도의 경우에 경제성 평가 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예를 들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4차 개정)」에서 교통사고 절감편익의 화폐가치화 시에 본 연구결과가 인용될 수 있으며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8.」에서도 인용된 바 있음. ○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정부가 주도하는 교통안전정책의 추진방향을 가늠하는 근거자료로서도 활용이 기대됨.

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3절 연구의 방법 / 2

제2장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5
제1절 도로교통사고의 현황 및 추이 / 5
제2절 국내외 추정 사례 / 14
제3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 26
제4절 항목별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 29
제5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결과 / 52

제3장 철도사고비용 추정 55
제1절 철도사고의 현황 및 추이 / 55
제2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 60
제3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결과 / 62

제4장 해양사고비용 추정 69
제1절 해양사고의 현황 및 추이 / 69
제2절 해양사고비용 추정 결과 / 73

제5장 항공사고비용 추정 79
제1절 항공사고의 현황 및 추이 / 79
제2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 90
제3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결과 / 98

제6장 심리적 비용 추정 104
제1절 심리적 비용 추정 방법론 / 104
제2절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비용 산정 / 107

제7장 교통사고비용 종합 비교 112
제1절 총 교통사고비용 / 112
제2절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구조 및 추이 / 114
제3절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 116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9
제1절 결론 / 119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 120

참고문헌 123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