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철도운영과 관련이 있는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한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과 체계적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은 물론 이미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2013년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신규노선의 운영방안 및 기존노선과의 연계방안은 물론 노선별 운용차량 또는 신규 차량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변화에 따라 바뀌거나 신설되어야 할 제도는 물론 서비스의 수준 및 관리방안 등 철도운영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내용 대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 주요 연구 결과 ○ 철도운송사업자의 개별적인 운송전략은 자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일종의 사업 또는 경영전략으로 이용자와의 관계에 주력하며, 정부에게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검토한 철도운영전략(안)은 국가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며, 공정경쟁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철도운송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자율성과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정책(시설투자 또는 제도)들 중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여, 지속적인 효율성 개선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 지금까지 철도는 문자 그대로 ‘철로 만들어진 길에 불과했지만 2004년 철도구조개혁과 고속철도 도입 이후 철도는 ‘(운송)서비스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 서비스 개선과 운영효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과거보다 한층 높은 목표를 가진 효과적인 중장기 철도운영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 정책 제언 ○ 「철도사업법」에 5년 또는 10년 단위 철도운영계획 또는 철도운영전략의 수립을 국가가 주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는 (중장기)철도운영계획 수립의 방향 및 매뉴얼을 제시하여 추후 해당 계획 수립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철도운영계획은 기존의 국가철도망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종합안전계획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수립 및 실행방안 도출 과정에서 이들 관련 계획이 함께 조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 4

제2장 기존 철도운영계획(철도공사의 중장기 철도운영 전략) 검토 6
제1절 계획의 개요 / 6
제2절 정책 결정사항의 수용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10
제3절 철도공사 중장기 철도운송전략의 부문별 주요 내용 / 14

제3장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확정 노선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 43
제1절 서비스 기반 철도운영전략 / 44
제2절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 / 45
제3절 주요거점 간 고속 연결 사업 / 62
제4절 대도시 교통난 해소사업 / 74
제5절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 77
제6절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 85
제7절 공사 중 노선 중장기 운영전략 / 87
제8절 제3차 국가철도망 노선별 운영계획 / 90
제9절 2030년 철도네트워크 운영전망 / 91

제4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92
제1절 선로사용료(철도시설사용체계) 개편 / 92
제2절 선로배분 / 92
제3절 철도서비스관리 / 94
제4절 철도화물 활성화 / 97
제5절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 / 98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98
제1절 결론 / 98
제2절 향후 과제 / 99

참고문헌 101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