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합리적인 목표와 실행방안 수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도로분야 추진성과 및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최근의 교통사고 현황 및 주요 선진국 교통안전 목표 및 정책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세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감소 목표치 수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8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전략수립 방안 및 주요대책들을 제안한다. ■ 주요 연구 결과 ○ 각 지표별 목표 달성도는 어린이 사망자수 만이 최근 3년(2012~2014)간 평균 145.1%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다른 지표들은 100%에 미치지 못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운전자 사망자수와 노인 사망자수는 각각 최근 3년간 목표 달성도가 50.5%, 6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교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보였으나 이후 평균 감소율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사회경제적 변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가 운전자,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부주의, 실수 등에 기인한다는 전통적 관점에서 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차량, 도로환경이 사고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안전체계 (Safe System)차원으로 근원적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 된다. ○ 제8차 계획기간의 합리적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지표별·시기별 사망자수 추세를 분석하여 예측하였다. 예측치를 종합한 결과, 최종 목표연도인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목표는 최소 1,176명에서 최고 3,792명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책 제언 ○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사고의 책임을 개인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공공이 함께 나누어 져야 한다는 안전체계적 (Safe System)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이 개념을 분명히 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목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8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