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동차보급은 1980년대 중반 경제성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6년 100만대, 1997년 1,000만대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000만대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단편적이고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자동차관리법」제4조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 방향,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비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전략과 세부정책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수립된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기간 동안 정부는 48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총 3,675억 원의 투자 예산을 계획하였다.

제1차 법정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향후 5년 동안의 자동차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2017년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이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과 자동차 소유자 이용 행태변화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변화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갖추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자동차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에서 수립되었던 자동차 관리 및 안전 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제 2차 자동차 정책기본계획에서 새로운 자동차 정책과 기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목표와 전략을 사전에 재정립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