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너뛰기

감사

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page_top_research (1).jpg
2014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 발간일

    2016.10.31

  • 저자

    심재익,유정복,박진서,심가람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Page

#2014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표지-2014 교통사고비용 추정.jpg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림은 물론 그 결과를 각종 교통안전사업의 정책 결정 지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경제성 평가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비용을 크게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비용은 총생산손실법,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개인선호성산출방법(WTP, Willingness To Pay)에 기초하고 있다.



물리적 비용에서 도로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동일한 비용 추정 방법론으로 분석,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경찰통계에 누락된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통계를 추가한 “도로교통공단 통합DB”를 기반으로 사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사망 중상 경상 등 사고 심각도에 따라 사고비용을 구분제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그 외 철도사고, 해양사고 및 항공사고에 대해서는 앞서 개선된 비용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3. 교통사고비용 항목



총생산손실법으로 추정하는 교통사고비용 항목은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교통수단별 특성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비용 항목을 크게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 피해비용, 행정비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생산손실비용: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가치, 즉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산손실을 산출함. 이 경우 피해자의 평균 수명, 평균수입, 평균 퇴직연령, 부상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날짜 등이 필요



의료비용: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용을 의미함. 구체적인 항목은 부상정도에 따른 평균 입원일수 및 평균 통원일수, 평균 입원치료비 및 평균통원비 등으로 구성



물적 피해비용: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비용으로 도로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 등이며 철도사고는 차량, 선로, 기타 시설물과 응급복구비 등과 같이 사고와 직접 연관되는 재산피해액을 의미하며 해양사고는 선박과 선박운용에 연관되는 육상 해상시설의 피해액을 말함



행정비용: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사회적 손실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사고처리를 위한 경찰 및 보험회사 등의 관련 비용을 행정비용으로 볼 수 있음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사고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보상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고 당사자는 물론가족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 및 슬픔이나 압박 정도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에 따른 심리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잠재적 선호방법인 SP(Stated Preference) 방법을 사용하였다. SP 방법은 다시 CM(Choice Modelling)과 CVM(Contingent Value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CVM을 이용하였으며 심리적 비용에 대한 응답은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사용하였다.



 



5. 교통사고비용 추정 결과



이들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피해비용을 종합해 보면, 약 47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4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18%에 이른다. 이를 교통수단별로 보면, 도로교통사고가 역시 절대적 비중인 약 46조 8천억 원을 차지하였고, 해양사고 약 4,456억 원, 철도사고 약 455억 원, 항공사고 약 151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6. 향후 연구 방향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선진국의 교통사고비용 항목과 비교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손실비용의 추정 등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합 DB를 반영하여 사고 심각도별로 사고비용을 분류하였지만 통합 DB가 인적 피해사고 집계 자료이므로 인적피해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물피사고규모 파악 등은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요구된다.



부분적이지만 철도사고의 행정비용에서 경찰, 특히 보험 행정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특히 해양사고의 특이성에 비추어 유류오염비용 추정이 필수적이며 행정비용에서 해양경찰청의 관련 소요비용과 해양사고 주무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한 행정비용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항공사고비용 경우에는 항공사고 범위에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자료를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며, 산정 항목에서는 사고수습비용에서 경찰 및 소방관 출동비용에 대한 세부 항목 및 산정 방법, 사고조사비용에서 사고조사반 운영비용(사무실, 사무기기 등)에 대한 세부 항목 및 산정 방법, 그리고 항공사 이미지 손실비용의 좀 더 구체적인 추정방법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도로교통 부문의 심리적(PGS) 비용 원단위는 도로 부문의 관련 조사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관련자료 인용을 통하여 개선되었지만, 향후 보다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도로, 해운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등 타 부문의 조사를 같이 시행하여 각 부문의 심리적 비용을 산출·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NG

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동일 키워드 보고서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