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 안전 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나,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자동차1만 대당 사망자수가 각각 10.1명,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OECD 국가들은 연평균 6.8% 씩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3.4%로 OECD 국가에 비해 교통사고 감소 실적이 2배나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도로교통안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3조원에 이르는 교통안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도로교통 안전사업에도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의 교통안전 수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에 대한 투자 대비 사고 감소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일반적으로 도로교통 안전 사업들의 감소 효과 및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 상에서도 기존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높이고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된 교통사고의 자연적 증감 추세,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다양한 수혜 계층, 누적적 사고 감소 효과 등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의 높은 정책적 효과를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구득 가능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로교통안전 진단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