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 교통관련 법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제·개정되어 왔고, 이러한 교통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여러 개의 법률에서 교통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교통계획은 그 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에서 수립토록 규정한 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미 수립된 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본 연구는 수많은 법정계획 중 수립 및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교통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법정 교통계획의 수립률 및 이행실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보공개청구, 교통계획 담당자와의 직접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통계획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의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법정 교통계획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복의 여지가 있는 지방교통계획을 통합하여 계획수립 및 시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지방교통계획에 대해서는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방행정영역에서 그 중요성은 향후에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법？제도 개선방안이 교통계획의 수립률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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