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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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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의 효율성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전략
  • 발간일

    2016.11.30

  • 저자

    유정복,천승훈,이종훈,김진우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Page

#국가도로망 #효율성 #평가지표 #개발 #운영전략
기본연구이미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SOC의 시설 투자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부문 예산의 집행 방식도 도로신설이 아닌 도로운영방안으로 도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도로망에 대한 운영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가도로망을 중심으로 운영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진단하고 국가도로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도로망의 이용실태와 장래 통행패턴을 감안한 국가도로망의 상태를 진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게 국가도로망의 효율성을 정의 하였습니다. 또한, 정의된 국가도로망의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각 세부 정책 목표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율성 평가 지표의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세부 정책 목표별 핵심 평가 지표를 선별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도로망의 효율성을 다각도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도로망의 운영전략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도로망 운영전략 고도화 방안은 안전개선사업 고도화, 지역별 운영전략 고도화, 구간별 운영전략 고도화로 세분화 하여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이전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해진 도로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해서 도로 공급자나 운영·관리자, 계획가들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통행실태를 분석해야 하며, 이 분석결과에 부응할 수 있는 도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요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이러한 도로정책 구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관련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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