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현재 운영 중인 BTO 방식의 철도민자사업은 재구조화 되었거나 재구조화 추진 중 이며 또는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원인은 실적수요가 실시협약 수요 만큼 발생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용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협약수입 미달로 인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킵니다. 그 외에 사업비 증가, 안전사고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사업 노선변경요인, 수요변화요인, 금융변화요인 등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현재 철도민자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보장제도에 의해 재점검된 철도민자사업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개통 후 예상수요보다 적게 수요가 발생된 후에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어 현제도가 효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민자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의 건설 및 운영기간에 걸쳐 적용하는 철도민자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인 ‘사후민자적격성평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사후민자적격성평가는 현재사업보증제도를 유지하되 실시협약 체결이후,완공, 운영기간에 걸쳐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후민자적격성평가가 적용되면 철도민자사업은 이용자나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가 철도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연구에 참여하시어 다양한 자문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