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산업은 글로벌 산업으로 한 국가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즉 한 나라의 항공산업의 경쟁력과 그 기반이 되는 항공안전 확보는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국가 간 무역, 관광, 기술개발 등 타 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미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비합리적인 부문은 없었는지, 향후 어떤 정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추이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가용한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원 배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항공부문 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분석하여 국가의 항공정책과 연계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 정책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재정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교통계정 운용의 균형적인 틀 안에서, 항공교통재정의 변화추세, 그리고 미래 항공정책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항공교통재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의 구조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 지방공항 활성화, 도서지역 항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원 그리고 항공안전부문의 재원 확보 및 활용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의 문제점도 분석하고, 합리적 재정 운용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재정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장단기적으로 항공부문에서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체계적인 계획 하에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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