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자동차 시장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신시장을 대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5월 무인 이동체 분야의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자동차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 구축과 ICT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 서비스 등 원천 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우리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3개 부처로,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통신 및 보안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기술의 연계 서비스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 및 전기전자 플랫폼과 제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의 운행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와 도로교통의 운용,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공간정보 등의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인프라 및 교통운영 체계 구축과 관련 기술개발지원, 그리고 자율주행차 도로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주력한다는 추진 전략을 구축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추진전략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대한 허가 요건 및 시험도로 구간 지정, 전자지도 제작 및 차량 통신주파수 분배 등을 통한 관련 인프라 확충, 해킹 예방 기술 및 운행시범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 정책은 산업적 측면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추진단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자율주행차 보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게 될 운전자 및 자율주행차와 공공서비스(도로 및 통신 인프라 등)를 공유하게 될 일반 시민에 대한 수용성과 운전자의 운행 행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의 인지반응 과정과 절차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체하면서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가 했던 의사결정을 자율주행시스템이 하게 된다. 즉 ,운전자의 수동운전과 자율 주행 차량의 로봇운전이 규합되는 상태이다.

현재, 다양한 측면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운전자의 수용성, 즉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때 운전자 행태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구입과 운행에 대한 견해, 자동차 운행에 있어 인간운전 모드에서 자율주행차의 자동시스템 운전모드로 전환될 때의 운전 책임과 각각의 역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 요구 기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 모드 운행 상황에서 갑작스런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선택에 따른 책임 소재,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어느 누구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와 같은 윤리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로봇 기능을 가진 자율차량이 사고 시 인간과 같은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자율차량을 움직이는 인공지능(AI)이 No-Win 상황 하에서도 특정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야 하는지와 같이 단순 공학, 과학적 기술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로봇윤리에 대한 철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윤리와 운행 책임의 개념을 정리하고 대응기술과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운전자 수용성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윤리 개념을 정립하고, 운전 행태와 윤리 문제 관계의 분석을 통한 자율주행 운전 책임을 규명하며, 관련 대응 기술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른 운전 책임의 변화와 관련된 쟁점의 분석, 자율주행차 관련 윤리 개념과 운전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 자율주행차의 인적요소 대응 기술개발 내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따른 운전자 수용성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쟁점 및 문제를 분석하고, 운전자 수용성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