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자동차 시장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신시장을 대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5월 무인 이동체 분야의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자동차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 구축과 ICT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 서비스 등 원천 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우리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3개 부처로,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통신 및 보안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기술의 연계 서비스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 및 전기전자 플랫폼과 제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의 운행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와 도로교통의 운용,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공간정보 등의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인프라 및 교통운영 체계 구축과 관련 기술개발지원, 그리고 자율주행차 도로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주력한다는 추진 전략을 구축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추진전략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대한 허가 요건 및 시험도로 구간 지정, 전자지도 제작 및 차량 통신주파수 분배 등을 통한 관련 인프라 확충, 해킹 예방 기술 및 운행시범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 정책은 산업적 측면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추진단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자율주행차 보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게 될 운전자 및 자율주행차와 공공서비스(도로 및 통신 인프라 등)를 공유하게 될 일반 시민에 대한 수용성과 운전자의 운행 행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의 인지반응 과정과 절차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체하면서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가 했던 의사결정을 자율주행시스템이 하게 된다. 즉 ,운전자의 수동운전과 자율 주행 차량의 로봇운전이 규합되는 상태이다.

현재, 다양한 측면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운전자의 수용성, 즉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때 운전자 행태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구입과 운행에 대한 견해, 자동차 운행에 있어 인간운전 모드에서 자율주행차의 자동시스템 운전모드로 전환될 때의 운전 책임과 각각의 역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 요구 기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부문에서의 해결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부문에서의 환경관련 정책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요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인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평균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적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체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가 척도인 환경성 지표(Environment Index)를 개발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점검 자료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의 역할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전환정책 수립에 앞서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의 환경성을 객관적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단별 에너지 소비효율 및 연료효율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전환정책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수요 전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계량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자문회의와 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원내·외 여러 자문위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국내 지속가능교통 및 기후변화협약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