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진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전국민안전처 주도하에 지진 대피소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구호물류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 방재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교통·물류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난체계와 구호물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재난대응 및 방재분야는 교통과 독립적인 분야로 여겨져 피난 행태와 같은 교통·물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재난대응·방재와 교통·물류 학제간 융복합 연구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대표적 민간구호단체인 재해 구호협회, 적십자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사구시형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피난체계적 관점에서 방재 선진국의 피난소 지정기준 및 운영절차를 검토하고 정책 및 법제도적 관점과 인프라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피난가능거리와 피난소 수용범위 등 피난특성을 정의하고 세종시 지진 대피소의 안전성, 접근성 및 수용규모를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구호물류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국내 구호물류센터 입지, 구호물자 관리 및 불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정책 및 법제도적 관적과 인프라적 관점에서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 후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 개선노력의 우선순위를 규명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 약 ·························································································xxi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융·복합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제3절 기존 및 타 연구와의 차별성 / 16
제2장 국내외 재난대응체계 현황 분석 ·············································21
제1절 관련 개념의 정의 / 22
제2절 국내 재난대응체계 현황 / 35
제3절 국외 재난대응체계 현황 / 55
제4절 시사점 도출 / 86
제3장 국내 지진 및 피난·구호체계 현황 분석 ·································91
제1절 국내 지진재난 발생 및 대응 실태 / 91
제2절 국내 지진피난시설 및 구호시설 운영 현황 / 103
제3절 시사점 도출 / 135
제4장 교통분석 기반의 피난체계 개선방안 ····································140
제1절 피난체계 이슈분석 / 140
제2절 피난체계 분석방안 / 144
제3절 피난체계 분석결과 / 158
제4절 피난체계 관련 융·복합 정책 방안 / 169
제5장 물류시스템 기반의 구호체계 개선방안 ·································175
제1절 구호체계 이슈분석 / 176
제2절 구호체계 분석방안 / 184
제3절 구호체계 분석결과 / 188
제4절 구호체계 관련 융·복합 정책 방안 / 19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9
제1절 융·복합 연구결과의 종합 / 199
제2절 결론 / 203
제3절 정책 제언 / 205
부 록 ·······························································································215
부 록 1. 국내 구호지원기관 구호물류창고 현황 / 217
부 록 2. 세종시 지진 대피소 및 대피로 실태조사 결과 / 219
부 록 3. 세종시 피난영역 평가 / 244
부 록 4. 관련 법령 개정(안) / 264
Abstract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