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림은 물론 그 결과를 각종 교통안전사업의 정책 결정 지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경제성 평가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비용을 크게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비용은 총생산손실법,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개인선호성산출방법(WTP, Willingness To Pay)에 기초하고 있다.물리적 비용에서 도로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여 동일한 비용 추정 방법론으로 분석,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경찰통계에 누락된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통계를 추가한 “도로교통공단 통합DB”를 기반으로 사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사망‧중상‧경상 등 사고 심각도에 따라 사고비용을 구분‧제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그 외 철도사고, 해양사고 및 항공사고에 대해서는 앞서 개선된 비용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요 약 x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3절 연구의 방법 2

제2장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5
제1절 도로교통사고의 현황 및 추이 5
제2절 국내외 추정 사례 14
제3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26
제4절 항목별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29
제5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결과 52

제3장 철도사고비용 추정 55
제1절 철도사고의 현황 및 추이 55
제2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60
제3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결과 62

제4장 해양사고비용 추정 69
제1절 해양사고의 현황 및 추이 69
제2절 해양사고비용 추정 결과 73

제5장 항공사고비용 추정 79
제1절 항공사고의 현황 및 추이 79
제2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91
제3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결과 100

제6장 심리적 비용 추정 106
제1절 심리적 비용 추정 방법론 106
제2절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비용 산정 109

제7장 교통사고비용 종합 비교 115
제1절 총 교통사고비용 115
제2절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구조 및 추이 117
제3절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119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2
제1절 결론 122
제2절 향후 연구 방법 124

참고문헌 126

Abstract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