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검토안을 제시하고, 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후속연구과제를 통해 실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자하는 사전연구로 수행되었음.

 

❚ 유료도로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방안 제안

시행예정인 유료도로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령 등 관계법령 및 하위 시행규칙과 교통분야 등 타 법령의 규정례,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방향을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주무부서의 법령정비를 지원하고자 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고시로 위임된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그 자체가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신설될 예정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와 직결되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고시안은 검토하지 않았음.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Ⅱ. 유료도로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방안 4
1.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장관 고시 개정 소요 일람 4
2.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안 7
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안 22

Ⅲ.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방안 37
1. 개정된 유료도로법 상 민자도로 관지지원센터 관련 사항 37
2. 관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업무 38
3. 관리지원센터 설치방안 40
4.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 41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43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