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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 로드맵 수립 사전 연구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 로드맵 수립 사전 연구

보고서 상세내용
저자 장한별, 박지형, 이혜진 발간일자 2018-04-30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키워드
다운로드 이슈페이퍼-18-02_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 로드맵 수립 사전 연구.pdf

❚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검토안을 제시하고, 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후속연구과제를 통해 실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자하는 사전연구로 수행되었음.



 



❚ 유료도로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방안 제안



시행예정인 유료도로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령 등 관계법령 및 하위 시행규칙과 교통분야 등 타 법령의 규정례,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방향을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주무부서의 법령정비를 지원하고자 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고시로 위임된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그 자체가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신설될 예정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와 직결되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고시안은 검토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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