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당사국총회(COP21)을 통해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과 OECD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이하 OECD/ITF로 칭함)은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별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

◦ 한국은 이를 통해 UN 당사국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방식을 비교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평가 및 보완할 수 있는 기회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OECD/ITF 삼자 간 UN 당사국 NDC 평가 공동연구 협약에 기초하여 공동연구를 관리하고 OECD/ITF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 OECD/ITF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 중점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

 

 

나.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분석 기준 수립

- 국가별 교통분야 감축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토방안을 연구하고 분석기준을 계량화하여 모형을 도출

◦ UN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분석

- ITF에 의해 개발된 모형을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비교‧분석 및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 도시여객교통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편람을 작성하여 각 수단별 개요, 도입비용 및 CO2 감축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분석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량 추이 분석

- 교통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국내정책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 및 전략

◦ OECD/ITF 온실가스 감축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정책 발굴

- UN 당사국과 한국의 NDC 비교

- OECD/ITF의 도시여객교통 온실가스 감축정책 국내 적용성 검토

 

2) 연구 수행방법

◦ OECD/ITF에서 국가별 분석기준을 수립하고 계량화 모델을 통해 국가별 감축계획(NDCs) 적정성을 판단

◦ OECD/ITF에서 도시여객교통 관련 정책, 기술 등의 수단에 대한 편람(Catalogue)를 작성하여 한국 공동연구진(한국교통연구원)에 제공하며, 한국 공동연구진은 관련 국내 정책의 적절성 평가 및 중점 추진 정책 발굴 등의 연구 수행

요 약 xii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2

제2장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NDC 현황 4
제1절 온실가스 배출 추이 / 4
제2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NDC 제출현황 / 9
제3절 UN 당사국과 한국의 NDC 비교 / 14

제3장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 17
제1절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계 법령 / 17
제2절 제1차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 / 18

제4장 UN 당사국 NDC 비교 및 평가 29
제1절 NDC의 배경 및 추진 개요 / 29
제2절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분석기준 수립 / 36
제3절 국가별 NDC 감축계획 분석 / 47
제4절 OECD/ITF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 50
제5절 OECD/ITF 한국 NDC 및 국내 정책에 대한 평가 / 51

제5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편람 58
제1절 OECD/ITF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국내 도입 현황 / 58
제2절 중점 추진 정책 제안 / 84

제6장 결론 90
제1절 연구 요약 / 90
제2절 신규 중점 추진 정책 제안 / 94
제3절 OECD/ITF 공동연구의 의의 / 98


참고문헌 101

부 록 103

Abstract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