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의 개요

정부는 최근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본부에서 기본계획 고시 후 설계와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지방청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청에서는 공항개발 사업 시행, 허가 등 대부분의 행위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공항 개발 사업들의 시행자는 주로 지방청과 공항공사 공동이며 사안에 따라 공항공사 단독일 때도 있다. 공항공사가 단독으로 시행자가 되어 기존 공항의 공항 개발 사업을 한 사례는 있지만 신공항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김해신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수립 과정(’18)에서 지방청과 공항공사의 역할과 할 일이 정해진 근거가 없어 업무에 혼선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신공항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이 될 경우도 있지만 여러 변경 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현 체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본부에서는 이에 관여할 근거, 책임 소재가 미흡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 공항개발 사업 시행 체제를 살펴보고 본부, 지방청, 공항공사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의 사업 시행 지침 안을 만들어 공항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공항 개발 사업 시행 체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담은 공항 개발 사업 시행 지침 안을 만드는 것이다.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Ⅱ. 공항 개발 사업 시행 체제 현황과 문제점 2
1. 공항 개발 사업 시행 체계 2
2. 현 공항 개발 사업 체계의 문제점 9

Ⅲ. 타 분야 사업 사례 10
1. 철도 건설 사업 10
2. 도로 건설 사업 11
3. 항만 건설 사업 12
4. 타 부문 사업 사례 정리 17

Ⅳ. 공항 개발 사업 시행 지침 안 18
1. 지침 방향 18
2. 지침 내용 안 18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