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안전정책의 획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철도안전정책의 작동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철도안전정책이 작동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처리’보다는 ‘예방’에 기초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고속철도 개통(2004년) 다음 해에 만들어진 철도안전 관련법은 이후 60% 이상 증가한 철도현장에서 기존 체계대로 유지되기 어려움

  -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도시철도 안전업무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

  - 철도차량·용품의 형식승인을 산업진흥 전담기관이 병행하는 것은 문제

○ 선진국 철도안전규제는 처벌 중심이기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기능이 존재하며, 철도안전규제를 전담하는 기구에서 처리 중

○ 항공, 해운은 물론 원자력 역시 안전규제는 산업진흥정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 중

○ 철도안전업무가 분산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업무간 연계도 부족하며,  종합적인 피드백 부족, 전문성 제고 제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정책 제언

○ 사전예방적 철도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철도안전업무의 종합집행’이 필요

  - 국토교통부 내 철도안전본부 설치가 필요하지만 어렵다면, 준정부기관 형태의 ‘철도안전전담기구’의 설립을 제안

  - ‘철도안전전담기구’는 각종 승인·인증·검사·통제 등 철도안전규제를 총괄하면서, 철도교통관제의 장기 발전도 도모

○ 철도안전전담기구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철도안전정책의 사전예방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철도안전전문성 제고로 문제해결의 사전예방적 접근이 강화됨

  - 모든 과정에서의 기록과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이행방법·기술 등의 개선으로 철도안전정책의 사전예방적 성격 강화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 3

제2장 철도안전 현황 5
제1절 철도사고 추이 / 5
제2절 철도안전 일반인식 / 7
제3절 해외 사례 / 11
제4절 국내 타 사례 분석 / 21

제3장 철도안전정책의 문제점 33
제1절 계획과는 다른 효율성 관점의 설계 / 34
제2절 피드백 기능 결여 / 37
제3절 전문성의 축적 및 심화 불가능 / 40
제4절 종합조정의 어려움 / 42

제4장 철도안전정책 개선 방향 43
제1절 효율성보다 안전중심 업무 설계 / 43
제2절 안전업무 방법 개선 / 49
제3절 철도안전업무 종합집행 방안 구상 / 54


제5장 결론 및 제언 62
제1절 결론 / 62
제2절 제언 / 66

부록 69
부록1 우리나라 철도안전정책 소사(小史) / 70
부록2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정부대책 평가 / 74
부록3 철도안전 여건 변화 – 이용 증가 / 85
부록4 철도안전법 국제비교 / 90
부록5 철도안전행정의 비효율 / 100
부록6 철도안전예산의 현황 / 108

참고문헌 115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