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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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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발간일

    2019.04.19

  • 저자

    김찬성,강동운,이재훈 외 4인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2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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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수립배경 및 목적

◦ 2019년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이전에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를 진행하여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본 계획에서 활용하기 위함

- 2020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고시를 목표로 진행

◦ 제1차 계획(2000-2020)을 포함하여 하위의 부문별 도로망 계획, 철도망 계획, 물류 기본계획, 공항계획 등의 이전 계획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방향, 타 역할과 종합 조정된 새로운 비전을 담은 제2차 계획이 필요

나. 제2차 국기망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진행

◦ 연구진에 의한 최초의 제2차 국기망계획 비전과 전략 도출 (2018.12) - 필요시 전문가 의견 반영

- 국토교통부 의견수렴

- 원내 부문별 전문가 의견 반영

◦ 국기망계획의 비전과 전략 도출결과의 의견수렴 (2019.1~2) - 국내외 문헌 조사반영

- 국토교통부 추가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 AHP 등 투자 우선순위 설문 조사를 위한 2-3인 Pilot 조사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방향 갱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2019.3~4) - 교통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해외 및 국내의 유사 사례 조사

- 10인 규모의 투자 우선순위 조사 (AHP)

 


차 례
요 약/i
제1장 연구의 개요/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 / 3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평가/11
제1절 제1차 계획의 의의 / 11
제2절 제1차 계획의 성과 / 13
제3절 제1차 계획의 평가 / 28
제3장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정/30
제1절 개요 / 30
제2절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방향설정 / 30
제3절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한 방향 설정 / 34
제4절 교통투자우선순위 조사 / 36
제5절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방향 설정 / 40
제4장 제2차 국기망계획의 수립 방향/42
제1절 제2차 계획의 기조 / 42
제2절 제2차 계획의 비전 / 43
제3절 제2차 계획의 목표 / 43
제4절 제2차 계획의 5대 투자 방향 / 44
제5절 제2차 계획의 차별성 / 46
제5장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50
제1절 제2차 국기망계획의 11대 과제 개요 / 50
제2절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제안 / 53
제3절 투자효과, 투자우선순위와 조정을 위한 방법론 / 55
제6장 결론/64
제1절 요약 / 64
제2절 국기망계획의 수립 주기 등 실행력 확보방안 / 65
참고문헌/67
부록/71
부록 1. 교통망 투자의 효과분석 틀 / 73
부록 2. 장기 교통계획에서 사용된 접근성 지표와 활용된 목적 / 77
부록 3. 교통정책별 법적 근거와 주체별 역할 / 79
부록 4.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수립체계 및 유형 분석 / 88
부록 5. 국기망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위한 조사표 / 94
Abstrac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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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철도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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