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철도부문 형식승인제도는 2012년 12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제도 도입의 배경은 2010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라 도입된 ‘KTX-산천’ 차량의 잦은 장애와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으로 차량제작과정에서의 결함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승인제도는 제작자에 대한 밀착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시행은 2014년부터였으며, 이에 따라 이후 차량제작결함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는 철도차량 제작사와 철도운영사 등 산업계가 나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형식승인제도는 다소 경직적인 부분이 있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형식승인제도의 성과와 경직성 그리고 시행과정의 문제점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 형식승인제도 운용현황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형식승인신청은 2018년까지 29건의 형식승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26건은 진행되고 있다. 완료된 프로젝트는 일반철도차량 24건, 도시철도차량 5건이며, 형식승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최소 5개월부터 15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평균적으로는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특수차의 예를 들면 1량씩 신청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철도의 경우는 모든 편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형식승인 검사대상 차량의 편성 수나 신청자의 입증자료 준비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는 30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어서, 차량 형식 승인 소요기간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차종별로는 모터카 등 특수차가 가장 많이 신청되었으며, 화차도 3건 완료되었다.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2개월 소요되었다.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내용 2

Ⅱ. 철도부문 형식승인제도 운용 현황 및 문제점 4
1. 철도부문 형식승인제도 도입의 배경 4
2. 철도 형식승인제도 도입 당시 산업계의 우려 6
3. 철도 형식승인제도 운용 현황 9
4. 철도 형식승인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 14

Ⅲ.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철도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 검토 18
1. 국내 형식승인제도 운용 현황 18
2. 외국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운용 현황 20
3. 시사점 25

Ⅳ. 철도부문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 26
1. 형식승인제도 도입의 성과 26
2. 제도 개선의 방향 28

Ⅴ. 결론 및 제언 37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