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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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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전거 법제도 및 정책 추진 체계 조사 분석
  • 발간일

    2019.07.08

  • 저자

    정경옥,박성용,신희철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3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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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통부문 관련 법제도와 정책추진 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전거 부문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수단은 3개의 법령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의 수립, 도로시설 관련 규정 등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법령에 각각 규정돼 있고, 자전거 시설에 관한 지침은 2부처의 공동지침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다원화된 우리나라의 자전거 정책 및 관리 체계 등을 자전거 선진국들의 체계와 비교분석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도로 교통수단 정의 및 관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수단 정의와 관련된 법령은 6개이며,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도 3개의 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로 분산되어 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 및 이륜차가 정의된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이 아닌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이하 자전거법)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는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네덜란드의 경우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가 도로교통수단의 정의 및 관리 규정을 갖는 일원화된 체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 도로교통수단의 정의와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경찰청)에 규정되어 있고 규격 및 관리 규정 등은 도로운송차량법(국토교통성)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전거와 다른 교통수단이 서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체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Ⅱ. 국내 자전거 관련 법제도 및 정책추진체계 3
1. 도로교통 정의 및 관리 관련 규정 3
2. 자전거 교통시설(도로) 관련 규정 4
3. 자전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체계 6

Ⅲ. 국외 사례조사 및 비교 8
1. 네덜란드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및 정책추진 체계 8
2. 독일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및 정책추진 체계 11
3. 일본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및 정책추진 체계 14
4. 국내 및 국외 사례 비교 검토 16

Ⅳ. 결론 및 제언 22

참고문헌 25
부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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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도로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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