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상호간 불일치로 인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시지역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전체 사망자 중 약 60%(2017년 기준) 정도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 사망자 수 중 약 70%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이 교통사고에 지방부에 비해 취약하며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에 취약한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들어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30~50㎞/h을 낮추어 운영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설계속도 40~80㎞/h에 맞춰 건설된 도로에서 도로 기하구조는 그대로 두고 제한속도만 낮추다 보니 실질적인 속도 저감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지역간도로 및 도시부 도로의 설계는 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설계되고 있으나, 설계속도 50㎞/h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나 설계속도 30㎞/h의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설계관련 내용이 없어 이에 맞는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에 적용할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추진방법 / 6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9

제2장 도시지역 생활도로 현황 및 문제점 10
제1절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제도적 문제점 / 10
제2절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문제점 사례 / 14
제3절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정의 및 범위/ 23
제4절 도시지역 도로 설계관련 지침 및 기준/ 32

제3장 도시지역 생활도로 설계의 국외 사례 36
제1절 영국 사례 / 36
제2절 미국 사례 / 49

제4장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설계요소 70
제1절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설계원칙 및 요소 / 70
제2절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설계요소 검토 / 82

제5장 도시지역 생활도로설계의 개선방안 123
제1절 도로종류별 통행특성 및 도로설계요인 분석 / 123
제2절 도시지역 도로설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131

제6장 결론 136

참고문헌 141

부 록 143

Abstract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