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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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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 도입 방향 및 파급효과 분석
  • 발간일

    2019.04.30

  • 저자

    장한별,안근원,임서현,우승국,김준혁,송태진,김범일,김연웅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305 Page

#신교통 #승차공유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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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연구의 성격 및 연구수요에 부응하고자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키워드인 신교통 서비스를 연상할 때 한편으로는 현시점에서 이슈가 되는 승차공유 서비스와 같이 택시와 신규 모빌리티 업체 간의 갈등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적 연구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교통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될지에 관한 중장기적인 전망 및 사회적 대응방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보고서는 각각 제1부와 제2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제1부에서는 현시점에서 정책적 이슈가 되는 승차공유 서비스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분석 및 도입방안을 연구하였다. 제2부는 정책 자료집으로써 전 세계적인 신교통 서비스의 도입 동향 조사, 중장기적 신교통 서비스 대응방향 및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요 약 xv

<제1부 :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7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9

제2장 국내외 승차공유서비스 현황 및 국내도입여건 검토 24
제1절 택시운송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4
제2절 국내 승차공유 사업자 현황 29
제3절 외국의 승차공유 사업 운영 현황 35
제5절 해외의 합법화 사례 47
제6절 이해관계자 여건 분석 52
제7절 소결 : 이해관계의 분리 68

제3장 승차공유서비스 제도화방안 관련 검토사항 70
제1절 운전서비스 제공자의 노동권 보호방안 70
제2절 서비스이용자 보호방안 77
제3절 법제화 방법 검토 81

제4장 신·구사업자 간 갈등관리사례 85
제1절 1960년대 미 항만노조와 해운사 간 대타협 85
제2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타협 모델 88
제3절 미국 매사추세츠州의 타협 모델 91

제5장 승차공유서비스 제도화방안 94
제1절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출연 94
제2절 목적세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95
제3절 기금 신설 후 운임에 부과 97
제4절 부담금 신설 후 운임에 부과 99
제5절 소결 10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4
제1절 결론 114
제2절 정책제언 118


<제2부 : 신교통서비스 도입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제1장 연구의 개요 1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4

제2장 신교통서비스의 발전동향 조사 126
제1절 4차 산업혁명시대 신교통의 개념 126
제2절 신교통 정책 동향 129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동향 162
제4절 차량 공유 서비스 동향 174
제5절 시사점 185

제3장 신교통서비스 도입 전망: 자율주행자동차와 승차공유서비스를 중심으로 189
제1절 신교통 도입 관련 선행연구 189
제2절 분석 방법론 193
제3절 신교통 도입의 변화 전망 197
제4절 종합 시사점 223

제4장 신교통서비스 도입에 따른 대응방향 226
제1절 신교통 도입에 따른 대응 방향의 개요 226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대응 방향 227
제3절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대응 방향 23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5
제1절 결론 235
제2절 정책제언 239

참고문헌 241

Abstract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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