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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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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 - 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 발간일

    2019.10.31

  • 저자

    이재용,박태윤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32 Page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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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홀한 관리·단속체계로 인해 반복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어린이 통학차량 분야는 현재 다양한 문제가 산재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처가 다양한 법률을 기반으로 참여하고 있어 관리 및 규제가 매우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규제는 추가되고 있지만, 막상 영세 학원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따르기 힘든 상황으로 대형 학원과 소규모 학원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불법·편법적인 운행이 지속되어 통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 강화된 규정과 현실의 거리를 좁혀줄 대안으로서 공동이용 플랫폼 제안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관계자 다수는 강화되는 규정과 현실에는 큰 괴리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차량 개조 비용보다 동승보호자 인건비 등에서 더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소홀한 관리·단속으로 과태료 납부도 서슴지 않는 행태로 변모하고 있었다. 현재 공동이용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 옐로우버스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법-불법의 경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나 관계부처의 기조, 각종 법적 쟁점사항에 따라 운영의 근거가 다소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 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 도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방안 모색



어린이 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이 구축되면 법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을 갖춘 다수 차량이 다수의 학원과 연계하여 운행함으로써 학원의 비용을 낮추고 어린이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플랫폼의 경우 그 특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기존 사업자와 큰 대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한정면허 부분 개선이 필요하며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 대상은 유사택시업종에 한하고 있어, 향후 논의 시 어린이 통학차량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함께 다뤄야 한다.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II.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현황 6
1.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 통계 6
2.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현황 8

III.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주체별 입장 및 시사점 20
1.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주체별 입장 20
2. 시사점 25

IV. 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26
1. 어린이 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쟁점사항 26
2. 통학차량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지원방안 27

V. 결론 및 정책제언 31
1. 결론 31
2. 향후 과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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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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