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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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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 발간일

    2019.12.31

  • 저자

    이지선,이창섭,허진수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11 Page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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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743호, 2018.8.14. 일부 개정, 2019.7.1. 시행)」(이하 법률의 약칭에 따라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정부가 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마다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수급을 고려하여 공급기준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의 허가를 조절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허가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가 적시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보의 정확도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운수사업 허가관리의 관할관청인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허가정보 관리와 운영의 방법이나 기준 등이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허가정보 활용과 관리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2018년 4월 17일에 개정되어 최근 새로 시행되기 시작한 화물자동차법은 운수사업의 일부 업종을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업종개편을 이루어 사업별 허가관리체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허가관리 자체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사업의 양도 및 양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등과 같은 화물운수시장 내 각종 제도나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관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화물운수사업 허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정보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하여 허가관리 담당공무원과 시장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시행하였다.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제도 8
제1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 8
제2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의 중요성 / 26

제3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 실태 및 문제점 진단 32
제1절 허가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 32
제2절 허가관리체계의 문제점 진단 / 56

제4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관리체계 정비방안 64
제1절 관련 사례 분석 / 64
제2절 허가정보 운영 및 관리 체계 정비방안 / 7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7
제1절 결론 / 77
제2절 정책제언 / 79


참고문헌 81

부 록 83

Abstract 85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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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물류연구본부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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