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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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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교통인프라 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
  • 발간일

    2019.08.31

  • 저자

    진광성,이상민,이재용,김병협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25 Page

#베트남교통 #베트남 #한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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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1위, 투자 1위, 개발협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이다. 특히, 최근 베트남은 북남교통의 핵심축으로서 ‘북남고속도로’ 추진 계획의 베트남 국회 승인 등 도로·철도·공항 부문에서 대규모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교통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과 한국 양국 간 협력 기반 구축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교통인프라 사업을 통해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되는 일부 사업들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 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 교통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북·남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베트남과의 교통인프라 협력거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통인프라 분야의 지속적 협력 강화 및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합의함에 따라 한-베 교통협력센터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베트남 교통통신대(UTC)는 2018년 2월 28일에 ‘한-베 교통인프라협력센터’(이하 ’한-베협력센터‘라고 함)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으며, 2018년 3월 한-베 정상 공동선언문에 ‘한-베 협력’의 활성화를 명시하였다. 이에, 한-베 교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하 원문 확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및 정책동향 파악 8
제1절 국가 현황 / 8
제2절 교통 인프라 현황 / 13
제3절 하노이 교통 현황 / 30
제4절 베트남 교통행정체계 / 54
제5절 교통인프라 현황 진단 및 평가 / 67

제3장 한·베트남 교통인프라 협력 현황 체계 평가 및 지속성 검토 71
제1절 신남방정책과 베트남의 중요성 / 71
제2절 한국의 베트남 교통·물류 분야 개발협력 현황 / 80
제3절 국제협력기구와 베트남의 교통분야 협력 현황 / 101

제4장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및 개발 정책 분석 132
제1절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정책 수요 분석 / 132
제2절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정책 방향 설정 / 161
제3절 향후 베트남의 교통·물류인프라 정책 방향 / 177
제5장 한-베 교통인프라 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 186
제1절 기본방향 설정 / 186
제2절 한-베 교통인프라 협력 추진 전략 수립 / 18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3
제1절 결론 / 193
제2절 정책 제언 / 202

참고문헌 205

Abstract 207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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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글로벌교통협력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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