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공유교통 서비스를 둘러싸고 기존 택시 산업의 생존권 문제와 모빌리티 혁신 스타트업 육성정책 사이에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가 사회적 논쟁과 서비스 혁신 성공의 시험대로 부각된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기존 택시사업 간 진입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작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공유교통 문제는 국민의 이동권과 기존 운송사업의 생존권을 모두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갈등 관리 방안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설립과 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통해 기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여객자동차법의 개편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통적인 교통 산업에 도입되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굳건히 확보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본연구는 그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가 사회적 갈등관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서비스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는 국민적 공감대의 적절한 시발점은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연구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유익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 외 여러 자문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고생을 한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 등 운송업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리한 교통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모빌리티 혁신 추진 동향
제1절 모빌리티 혁신의 개념
제2절 세계 주요 도시의 플랫폼 운송사업 현황
제3절 국내 플랫폼 운송사업 추진 현황

제3장 플랫폼 운송 사업에 의한 사회적 갈등
제1절 세계 주요 도시 플랫폼 운송사업 갈등 관리 사례
제2절 플랫폼 운송사업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제3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여건 분석

제4장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방안
제1절 사회적 갈등 조정 프로세스
제2절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운영
제3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및 운영 방안
제4절 여객운수자동차법 개편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