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위탁수수료 산정방안 연구
- 발간일
2020.12.31
- 저자
장한별,전은수,조용훈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0 Page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 구축;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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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의 대외비 요청에 따라 보고서 내용 삭제
* 대외비 보안 사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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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Ⅱ.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 문제점 3
Ⅲ.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개관 6
1. 모바일 전자고지의 법적 근거 및 배경 6
2. 모바일 전자고지의 기대 효과 8
3.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방안 8
Ⅳ.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위탁수수료 산정방안 10
1. 모바일 전자고지 수수료 산정을 위한 전제 조건 설정 10
2. 모바일 전자고지 위탁수수료 산정 방식 11
3. 모바일 전자고지 위탁수수료 산정 수식 11
4. 모바일 전자고지 비용절감 효과 11
5.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위탁수수료 산정 13
Ⅵ. 결론 19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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