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 분석 7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국내 현황 분석 및 현안 도출 / 7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국외 사례분석 / 31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령정비 방안 도출 및 조율 40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활성화 지원 / 41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방법 정립 / 46

제3절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관리방안 / 49

제4절 최종 발의안 도출 / 54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57

제1절 결론 / 57

제2절 정책 제언 및 중장기 추진과제 / 58

 

부 록 63

부록 1.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65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와 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차 산업육성과 자율주행 서비스가 행복도시 내에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 및 관련 인프라 확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서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여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해 세종시는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세종시 관내에 입주하여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주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R&D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R&D의 경우 사업화의 관점에서 실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집적단지의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한다. 더불어 미래교통 수단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도입에 따라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한다. 또한, 세종시 관내에서 수행 중인 자율주행 R&D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자율주행 집적단지와 연계할 방안을 구상한다. 자율주행 집적단지 조성에는 복합환승센터, 통합운영관제센터 및 관련 연구와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각의 센터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러한 시설의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