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는 유료도로제도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고속도로 노선을 확충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ICT 기술발전에 따른 하이패스 도입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영업소 무정차 통과,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시스템 통신 에러 등 통행료 미납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유료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여,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관리현황 7
제1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 7
제2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안내·고지 업무절차 16
제3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사례 23

제3장 과태료 부과 및 모바일 전자고지 사례 분석 29
제1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 29
제2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사례 39
제3절 시사점 도출 53

제4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 평가 및 활용방안 55
제1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55
제2절 시스템 운영효과 산정 74
제3절 시스템 성과지표 개발 및 추진계획 7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제1절 결론 81
제2절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