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기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의 대가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미납통행료 발생 시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 간 상이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민자고속도로 이용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책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별로 제공하는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한 민자고속도로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기준인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사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