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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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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 연구
  • 발간일

    2020.12.23

  • 저자

    박경아,박태윤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19 Page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 연구(표지).PNG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개발·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사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유발교통량을 사전예측하여 주변 도로체계의 혼잡을 방지하고 접근동선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 상업시설 준공 이후 주변 교통혼잡이 심화되어 인근 주민의 민원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8월 교통영향평가제도 실효성 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2019년 11월 교통영향평가시 사전협의, 보고서 검증, 사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신설될 검토제도의 내용(사업범위, 단계별 검토내용)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두며,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사제도의 협의·검토절차를 고찰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요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 필요성 9
제1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요 / 9
제2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심의제도 운영현황 / 19
제3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 필요성 / 30

제3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사례 고찰 38
제1절 국내 사례 / 38
제2절 국외 사례 / 51

제4장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 59
제1절 기본 방향 / 59
제2절 교통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사항 / 61
제3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 6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72
제1절 결론 / 72
제2절 정책제언 / 75


참고문헌 77

부록 81

Abstract 93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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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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