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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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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발간일

    2021.05.31

  • 저자

    민연주,이지선,장소영,신민성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35 Page

#전자상거래; 택배시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 생활물류서비스 시장; 모바일 시장 확대
(표지)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PNG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자상거래, 모바일 시장의 확대 등 옴니채널 등장으로 택배시장과 함께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송 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시장은 법·제도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정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생활물류시장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공정한 계약관계 등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시장분석 및 성장 여건이 반영된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의 종사자 보호 강화 및 산업 발전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환경분석을 시행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체계분석 등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환경 분석 7
제1절 생활물류서비스 시장 구조 / 7
제2절 생활물류서비스 시장 규모 / 8
제3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근로여건 / 15

제3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22
제1절「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하위법령 제정 방향 / 22
제2절 하위법령 주요 내용 및 제정안 / 26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6

참고문헌 69

부록 73
부록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안) / 75
부록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안) / 110


Abstract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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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물류연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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